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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수정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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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하더라도
작업근로자는 로봇이 아니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이기에 100%라는 수치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시 징역형 이상으로 기업인 형사처벌을 한다는 법규정은 가혹한 것이다.
산업현장의 안전 규칙 준수는 두말할 잔소리이지만,
법의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징역형 처벌에서 벌금형으로 수정해 안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규제로서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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