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팀, 치솟는 환율에도 제2의 IMF 없다. 자신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심리적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지만 적어도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는 없다는데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환율 급등? 원화 약세 아닌 달러 강세"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46원까지 치솟는 등 달러 강세에 따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회의 결과가 주목됐다.

참석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IMF 사태 등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요인이 작동하는 데다 외화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시장 국가 등에 비해 우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환율 급등 원인은 원화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라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뛰어오르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외환위기부터 걱정하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어 양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도 환율 급등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이 아닌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중요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해 대외 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한 참석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수의 에너지 부국은 경상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부분 에너지 수입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꺾이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급감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비 비축이 확대되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수출확대 대책 필요하지만…추경호 "경제는 심리, 불안 확산 막아야"물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일부 참석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문에서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문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안심리는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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