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요약
국세청 - 징수기관
삼쩜삼 - 고객 환급을 최대로 하는 플랫폼
근거
국세청 UI - ㅈㄴ 어렵고 보기힘듦
삼쩜삼 - ㅈㄴ 쉽고 보기편함
우린 2300만 사용자들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를 줬고
환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됐음
또한 국세청의 수수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세청은 삼쩜삼의 홈택스 데이터 스트래핑 방식으로 서버과부화, 접속지연발생등이 발생하니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함
납세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건 말이 안된다
한다해도 과금 정산 등 부과적인 비용이 더 발생할꺼다
그리고 과금시 그에 대한 원할한 서비스 제공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ㅇㅋ
요약
국세청이 삼쩜삼 서비스 약화시키려니
정면돌파로 들이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