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해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