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 때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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