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목적 유도글
(어느 병원에 가면 브로커가 서류 조작해준다)
같은 불법조장글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질병/면제사유에 대한 문의 토론글까지
처벌사유에 들어감.
아픈 사람이 병역 면제기준 물어보고
누가 성의껏 이렇게 하면 면제라고 대답하면
위법소지 생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씹악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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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목적 유도글
(어느 병원에 가면 브로커가 서류 조작해준다)
같은 불법조장글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질병/면제사유에 대한 문의 토론글까지
처벌사유에 들어감.
아픈 사람이 병역 면제기준 물어보고
누가 성의껏 이렇게 하면 면제라고 대답하면
위법소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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