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뉜다.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30억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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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투자이민으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중 94%가 중국인 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