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력범죄에 신속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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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 에 대.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 을 신속히 강구하라” 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122153065559
여폭법 시즌 2 on
피해자에 고유성을 부여하고
범죄보단 그 행위자의 성별과 같은 인신을 인식의 경중에 결부시키겠다는 얄팍한 발상
평등이라는 기치는 다 허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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