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