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이 민영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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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 기업. 부터, 수많은 자본들이
공공분야의 민영화.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것.임..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함.
먼저 공공분야라는 건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EX) 전기, 물, 도로, 항만? ---> 이게 없다고 상상해보시길.
이런데 민간자본이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이유?
1. 독점 가능.
2.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 - 절대. 망할 일 없음 ? ?(공공사업이 부도나면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하므로)
3. 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 로 돈. 을 많이 벌 수 있음. - 절대. 망할 일 없음 ? ?(국가가 환수하겠다 하면 소송 삽가능, 로비, 여론조작등으로도 회피가능)
4. 경우에 따라서 공공을 볼모로 권력까지 갖출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대한민국. 의 어떤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자해소하고, 국민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영화. 되면 그럴거라는 희망을 가진 인간은 진짜. 멍청한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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