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 에 대. 한 논점 이탈이 오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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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SOC사업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적자해소"나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진행되는게 아님.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 이며, 공공의 안. 정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공재"에 대. 해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정 일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통제되지 못. 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한전이 적자가 나면,
그 비용을 공동. 체 구성원의 합의하에 통제된 범위 안. 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의 시스템이며,
민영화. 는
일부 개인 또는 일부 단체(기업. )에 그 권한을 넘기겠다는 게 골자.
자꾸
민영화. 주장하는 것.들이
민영화. 시키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적자해소되고,
전기세 인상 최소화 될 것. 처럼?
헛소리 하는데
학교. 에서 기업. 의 정의 안. 배웠냐 ㅋㅋㅋㅋㅋ
"이윤창출"
이게 기업. 의 정의이고 목표이고 근본인데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전기생산원가가 좀 떨어진다 한들
전기세가 내리겠냐? 아니면 전기회사. 이익률이 오르겠냐?
어디서 되도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전기 생산원가 낮추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전력회사. 에 공급가 낮추라고
압박하고 통제한다고 치자. 그럼 그게 민영화. 겠어??? 니가 말한 민영화. 맞어? ㅋㅋㅋㅋ
당장 먼저 민영화. 됐던 SOC (구체적으로 전철, 도로, 교통분야) 에서는 정부에서
간섭하고 나서면 소송걸고 난리. 던데?????????
자꾸 이상한 경제논리 가지고 와서 민영화. 옹호하고 자빠져 있지마라.
결국에는 공공사업분야에 대. 한 통제권을
국가의 구성원인 공공이 가지느냐,
일개 개인한테 넘겨주느냐가 논쟁의 논점이고,
공공의 안. 정과 안. 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관건 이란다.
그리고 한전 적자는
민영화. 로 해결하는게 아니란다.
공공재를 민간에 넘기면
해결된다는 그런 개.소리는 어디서 배웠냐 ㅉㅉㅉㅉㅉ
그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 같은 거 안. 할테니
소송할 넘들은 그냥 니들이 해결해라!
라고 문 닫아걸어놓고
"국민들의 소송을 통한 다툼이 없어짐"
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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