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간 돌봤다 중증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법원 선처

재판. 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 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  라고 해도 딸. 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 재판. 부는 "다만 38년.  동. 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 을 돌보고 호보했다"며 "대. 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  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가족, 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고통…피고인 탓만 할 수 없어"

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 결로 선처한 이유에 대. 해 "장애인. 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 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cbs.kr/qR51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