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 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이 살인 혐의에 대. 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 법원은 오늘. (12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대. 해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에 대. 해 징역.  4년.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부는 살인 혐의에 대. 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 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 못. 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면허취소 수준. 의 만취 상태로 빌린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안. 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 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 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SNS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당시 A 씨는 안. 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 씨에게 '안. 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며 곧바로 속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 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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