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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결제 전에 미리 먹는 게 대역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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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대역죄인까지는님의 댓글

  • 대역죄인까지는
  • 작성일
아니고
곤장 100대쯤이지

법조무사닮음꼴법조무래기님의 댓글

  • 법조무사닮음꼴법조무래기
  • 작성일
대역죄인이 아니라 현행범이지
결제를 하기 전에 물품의 소유권은 마트에 있다.
근데 그 물품을 취식했다?
1. 점유이탈횡령죄.
2.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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