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심부름 늦었다 추궁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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