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막는다... '긴급조치' 검토.jpg
컨텐츠 정보
- 86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7683?sid=102
기존 :
신고 이후 영장 나올때까지 2-5일 걸림
그 와중에 보복당할 위험이 큼
접근금지 명령해도 어겨봤자 과태료 끝
개정 :
영장 발부때까지 구금 가능
접근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