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에 반대한다.
국민연금 폐지, 신연금 분리도
1. 두 가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와는 무관하다.
소득대체율은 지금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나중에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값이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 기초연금과 다르다.
즉, 개정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196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득권 세대인 86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번 연금개혁과 무관하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는 청년세대의 이중부담일뿐이다.
2. 보험료 인상은 근본적 문제를 가속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왜 대두되나? 출산율 감소다.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 와중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2030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니
당연히 결혼은 늦어질 것이고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국고투입
보험료 인상 대신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고갈과 진배없으며 국가에서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고보조금(보험료 지원 등) 누계: 약 7460억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은 국고로 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현재 기득권 세대는 이 세상에 없고1인당 부담금은 클 것이다.
선제적 국고투입으로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재원을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청년소득공제 등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증가는 없도록)
2. 기금을 활용한 청년지원사업 추진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개혁을 하는데 오히려 기금을 쓰자고?
맞다. 기성세대가 모아둔 돈 우리가 좀 쓰자. 기금고갈 알빠임?
현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어차피 미래세대는 없다.
부동산 격차 등으로 계층사다리가 무너졌다.
좌절하고 포기한 청년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든 일자리지원이든 적금사업이든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다.
기초연금 대상 축소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이만 줄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