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 로라면 '음주운전. ' 김새론이 받았어야 할 구형량은

http://view.asiae.co.kr/article/2023030815212604854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은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벌금 2000만원은 국민 법감정상에 너무 동. 떨어진 구형량이란 것.이다.
일단 검찰이 김새론에 대. 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김새론에게 적용된 죄목인 음주운전.  혐의는 현행법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처럼 다수범죄의 경우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인 음주운전. 죄의 상한선에 1.5배 가중이 이뤄진다. 다만 총 벌금액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전문 출처로

ㅎㅎㅎ 전관 본업 제대. 로 하고 언플은 서비스였던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