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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 폭행한 10대 판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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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금속 너클을 끼고 얼굴을 가격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의 만행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결혼 2주년을 맞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폭행 및 협박을 한 10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 운전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실명 위기인데 징역 1년 8개월이 다라니..”,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이다”, “또 똑같은 짓 할 게 뻔하다”, “10대 운전자와 그 부모 신상 공개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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