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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 어머니 묘지 만든 효자가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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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이 설악산의 나무를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270제곱미터 파서 묘지를 만들었음.

또한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했고 이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있음

 

 

 

 

 

 

또한 죄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음.

다만 무단형질변경, 벌목, 정화조설치 부분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에 위 같은 형을 내림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라...

이게 맞나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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