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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식단 괜찮아보인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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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가지고 식단이 과분하다는 식의 반응이 넘치던데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확정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 피의자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미결수용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19597

의 초록 부분

 

 

 

 

 

 

무죄추정 좆까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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