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 마약사범 불법체포(?)->전원 무죄 판. 결

경찰의 태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 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함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이 행사되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대. 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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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서 외국. 인 범죄자에 대. 해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판. 결로 경찰측도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을 듯. .

외국. 인 범죄자에 대. 해 외교문제 등 다른 이슈를 이유로 경찰력이 작용하지 않아 범죄가 방조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외국. 인의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서 결국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