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21년에 일어났지만,
2022년 4월 개정된 소년법은 일본의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특정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기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범죄사실기록조회 및 실명 공개등도 허용했기 때문.
일본에서도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는데
점점 연령을 낮춰가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음.
사건은 2021년에 일어났지만,
2022년 4월 개정된 소년법은 일본의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특정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기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범죄사실기록조회 및 실명 공개등도 허용했기 때문.
일본에서도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는데
점점 연령을 낮춰가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