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 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 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51003385106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