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다시 보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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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 긴급 후송
https://www.dogdrip.net/436097652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거해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당연히 물음표가 여러개 뜨는 법이고 위헌소원이 있었음. 그 결과는...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934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 떽!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 효도를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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