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페미사이드’ 범죄 공소시효 폐지…“평생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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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정부가 페미사이드 범죄에 대. 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언제든지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2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기존 15년. 이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 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84명 중 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 이 가결됐다.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피해자가 미성년. 자인 경우) 등 다른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미 페미사이드 범죄에 대. 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성. 에 대. 한 성폭행. ·살인 등 젠더 요인이 작용한 페미사이드 범죄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최소 징역. 20년. 형에서 35년. 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실제 범인. 이 붙잡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http://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2231502011
사법에서 여성인. 권 순위. 먹이면 우리나라 과연 몇위할까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2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기존 15년. 이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 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84명 중 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 이 가결됐다.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피해자가 미성년. 자인 경우) 등 다른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미 페미사이드 범죄에 대. 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http://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22315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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