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컨텐츠 정보
- 4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