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귄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