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취하된 학폭 소송 유족분의 3주 전 인터뷰 기사 일부.txt

2012년.  서울.  강남구 역. 삼동. 의 한 사립중학교. 에 입학한 박양은 1학년.  1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 했다. 같은 학교.  학생.  ㄱ양은 페이스북에 박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친구. 들과 어울리지 못. 하게 따돌렸다. 인근 다른 중학교. 에 다니는 초등. 학교.  동. 창생도 비슷한 시기 카카오. 톡 단체방에 박양을 초대. 해 당사자와 가족과 관련한 모욕을 하기도 했다.

박양에 대. 한 폭력은 학교.  안. 팎에서 벌어졌다. 박양은 어느 날 물벼락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오기도 했고, 학원 화장실에서 폭행. 을 당한 적도 있었다. 이씨는 박양과 함께 가해 학생. 을 신고하려 경찰서도 찾아갔다. 그러나 박양이 “복수가 걱정돼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따로 말하면서 수사는 무산됐다.

수차. 례 학교. 를 찾은 이씨에게 담임교사 등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해 학생. 과 학부모. 는 학교. 에서 감당이 안.  된다”며 박양을 멀리 전학 보내라고 권했다. 그해 연말께 박양이 인천의 한 중학교. 로 전학 가기 전까지 학교. 폭력대. 책. 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2015년.  3월, 가족과 지내고 싶어 다시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박양은 또다시 고통을 받기 시작. 했다. 이곳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이어졌다. 박양은 “엄마. , 나 중학교. 에서 (가해자) ㄱ이 아무도 내 주변에 못.  오게 했잖아. 여기서도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지 않아”라고 말하며 울기도 했다. “중학생.  때엔 버텼지만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는다”던 박양은 그해 5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3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딸. 이 죽은 뒤에야 경찰과 학교. 는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양 고교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반 학생. 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학교.  학폭위도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2016년. 부터 8년. 째 가해자·학교. 법인·서울. 시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가 소를 제기한 대. 상은 34명인데, 학교. 가 가해자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하는 데만 수년. 이 걸렸다.

지난해 2월에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 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 응으로 일관한 가해자 학부모.  1명에게만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 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해선 책. 임이 없다고 판. 단했다.
법원은 2012년.  박양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폭력이 박양 사망 3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망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진행된 심리 부검에서는 박양이 학교. 폭력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 했다. 이씨는 항소했다.

이씨는 그동. 안.  누구에게도 “잘. 못. 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중학교.  때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가 서울. 의 한 여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참여했던 그는 “권력과 돈.  가진 사람. 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힘겹게 산다”고 했다.

이씨는 “한국.  사회가 점점 희망이 없는 사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대. 책. 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았다. 손쉬운 처벌 강화에만 매달릴 뿐 정작 무엇이 피해자·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지에 대. 해선 무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는 논리에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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