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 기 사건, 성폭행. 도 있었나?…법원, 이례적인 재감정 지시

http://youtu.be/4l8KCjnsi4s

귀가하던 여성. 을 무차. 별 폭행. 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 기 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이 가해 남성. 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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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 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행 동. 기입니다.

가해 남성. 은 단순히 피해 여성.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  의혹에 대. 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저는 그런 건(성범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 친구. 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 은 사건 당시 폭행.  충격으로 기억. 을 잃어 성폭행.  정황을 인식하지 못. 했습니다.

초동.  수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 해 가해 남성. 은 1심에서 성범죄 혐의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   목격자들은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배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고, 바지 버튼이 풀려있었고 벌어져있어서 지퍼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체모도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속옷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어요.]

여기에 이 남성. 이 여자.  친구. 의 휴대전. 화로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사고 한 번 쳐야겠다" 하고 피해 여성. 을 쫓아갔다는 지인의 증언도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남성. 이 CCTV에서 사라진 7분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제. (19일) 항소심 재판. 부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 등에 대. 한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 : 재판. 부가 최소한 지금 심증 정도는 성범죄를 애초에 목적으로 한 추적 행위와 폭행.  행위였을 것.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지금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증언이 확보가 되고, DNA 재감정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을 통해서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 여성. 은 재판. 부의 판. 단에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12년.  형을 내렸던 1심 재판. 부의 판. 단에 대. 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  : 이런 범행을 했지만 반성하는 취지에서 8년. 이 깎였다,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반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판. 단이 될 수 있고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고 (가해자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재판. 부는) 어느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 걸까.]

게다가 가해 남성. 이 반성하고 있다는 1심 재판. 부의 판. 단과 달리 가해 남성. 은 출소하면 보복할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 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 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자기는 나가서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저는 솔직히 피해자분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