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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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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