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컨텐츠 정보
- 4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