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백성 복지 목적으로 도입해놓고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현대로 치면 저리대출?)
그 이자를 정부 예산의 30~40% 비중까지 늘려가면서
거꾸로 세금화
강제로 정부 주도 고리대금업처럼 바뀌어서
백성들은 쌀 빌리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빌리고
이자 많이 쳐서 갚아야함
삼정 문란에서 전정 군정은 그당시 국가로선 어쩔수없는 면이 있다 보는데
환곡 문제는 이정도로 심각하게 백성들 괴롭힌 사례가 동서고금에 잘 있나 싶음
조선 제도 중 가장 악질적인 제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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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
백성 복지 목적으로 도입해놓고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현대로 치면 저리대출?)
그 이자를 정부 예산의 30~40% 비중까지 늘려가면서
거꾸로 세금화
강제로 정부 주도 고리대금업처럼 바뀌어서
백성들은 쌀 빌리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빌리고
이자 많이 쳐서 갚아야함
삼정 문란에서 전정 군정은 그당시 국가로선 어쩔수없는 면이 있다 보는데
환곡 문제는 이정도로 심각하게 백성들 괴롭힌 사례가 동서고금에 잘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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