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11일) 고비용 청구로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 문턱을 높이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결혼·출산·육아 관련 업체 총 46곳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결혼 준비도 똑같네"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가 만연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한 스튜디오 업체는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액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했습니다.
한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에선 드레스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시켰습니다.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영업시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의 가공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국세청 제공]
◇ 가파르게 오르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일부 현금결제 유도하기도
산후조리원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 이용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부 산후조리원은 2주일에 1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해 대다수 젋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자금을 유출시키고, 이를 해외 여행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 '에듀푸어' 신조어 나온 고액 유치원…일부 탈루 혐의
대학등록금을 웃도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도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 부모들은 '에듀푸어'를 자처하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가운데 일부 유치원에선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한 영어유치원은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어유치원 탈루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또한,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하고, 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과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투명한 수익구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포착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