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피해자 없는 야짤 그려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왔는데
뉴스보고 화남
저 뉴스는 찾아보니까 고소한게 2017년이고
예전법에 따르면 음란한 물건 제조 사항에 컴퓨터 파일은 해당안된다고 올해 1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은거라고 함
2020년에 개정돼서 지금은 처벌받음
본인은 피해자 없는 야짤 그려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왔는데
뉴스보고 화남
저 뉴스는 찾아보니까 고소한게 2017년이고
예전법에 따르면 음란한 물건 제조 사항에 컴퓨터 파일은 해당안된다고 올해 1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은거라고 함
2020년에 개정돼서 지금은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