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40대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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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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