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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막는다... '긴급조치' 검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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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7683?sid=102

 

 

 

 

기존 :

 

신고 이후 영장 나올때까지 2-5일 걸림

 

그 와중에 보복당할 위험이 큼

 

접근금지 명령해도 어겨봤자 과태료 끝

 

 

 

개정 : 

 

영장 발부때까지 구금 가능

 

접근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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