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이 연장되지 않아서 검찰이 체면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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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재명피셜 대장동몸통 유동규가 구속연장안되서 풀려나온건 이재명이 체면 구긴건가요?
유동규가 죄가 없어서 풀려났겠네?
검찰이 김만배 구속 연장 의견서를 쓴거는 이미 구속에 써먹은 대장동의 혐의를 쪼갠게 재탕에 가까워서 기각될거란 관측이 이미 많았어요
최장 6개월 구속기간동안 선고가 안떨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풀어주는게 원칙이고 그게 형소법 법조항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고 안했고는 별개로 쌍방울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다툼의 여지없지가 없을 정도에요
근데 이화영도 다음달에 구속만기로 풀려납니다
뇌물혐의가 거의 확정적이지만...
다시 구속을 연장하려면 다른 별건의 혐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고 떨어지면 다시 감빵에 기어들어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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